세계 각국의 기묘한 세금

세계 각국의 기묘한 세금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VAT) 외에도 독특하고 기묘한 세금이 존재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햇빛에 세금을 매기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소금 사용에 세금을 부과했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세금들을 살펴보자.

1. 햇빛세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는 '그늘을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건물이 거리에 그늘을 드리우면, 그 그늘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가게의 차양(햇빛 가리개)도 세금 부과 대상이다.

즉, 햇빛을 막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베네치아의 특성상, 상점들이 거리로 차양을 내밀어 고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햇빛세’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2. 모기장세 (탄자니아) 🦟

탄자니아에서는 모기장을 구입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탄자니아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모기장은 말라리아를 예방하는 필수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모기장을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보고, 모기장에 세금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기장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 세금은 오히려 공중보건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소금세 (프랑스, 인도 등) 🧂

소금은 과거부터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품이었다. 이를 이용해 여러 나라에서 소금세를 부과했다.

프랑스(가벨세, Gabelle Tax):

중세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에서 부과된 세금으로, 소금 구매를 강제로 의무화하고 일정량 이상을 사야만 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 중 하나가 이 '소금세'였을 정도로 국민의 불만이 컸다.

인도(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은 인도에서 소금세를 부과하며, 인도인들이 직접 소금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하여 마하트마 간디가 1930년 '소금 행진(Salt March)'을 벌이며 영국에 저항했다.

결국 소금세는 부당한 세금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4. 창문세 (영국, 프랑스, 러시아) 🏠

17~19세기 유럽에서는 집에 창문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제도가 있었다.

영국에서는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고, 부자들은 창문이 많은 저택을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 세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창문을 막아버려, 환기가 되지 않아 위생 문제가 심각해졌다.

결국 1851년에 창문세가 폐지되었다.


오늘날에도 일부 건축 규제나 부동산세에 창문 크기나 개수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5. 비만세 (덴마크, 헝가리, 멕시코 등) 🍔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 2011년,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버터, 치즈, 패스트푸드 등)에 세금을 부과했으나, 반발이 커서 1년 만에 폐지됨.

헝가리: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정크푸드세'를 부과.

멕시코: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에 특별 세금을 매김.


이러한 '비만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지만, 서민층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6. 장례세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관, 꽃, 묘지 사용료, 화장 비용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죽음도 과세 대상'이라며 정당화했다.


이러한 세금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장례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액의 장례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간소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다.

7. 수염세 (러시아, 18세기) 🧔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1682~1725)는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긴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러시아 귀족과 농민들은 긴 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표트르 대제는 이를 '야만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염을 유지하려면 매년 특별한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수염 보유 허가증'을 줬다.


이는 서구 문화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비판받았으며, 표트르 대제 사후 폐지되었다.




잘못된 세금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때로는 혁명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탄소세, 로봇세 등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 논의되고 있다.
정말 기묘한 세금도 다 있구나.
앞으로 어떤 기묘한 세금이 생길지도 궁금해진다